2024년 2분기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서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행령은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농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3월 26일에는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의 장관들이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어 연내 규제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전국 산업단지에서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26일 제정된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덕분입니다. 이 법은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직농장이 농작물 생산시설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농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농업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수직농장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도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수직농장 입주 효과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를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직농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업 기술과 혁신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전국 산업단지 향후 계획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회사법인들은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 등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의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직농장 핵심 기자재인 LED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를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같은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업계에서는 수직농장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 생산과 효율적인 물류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직농장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은 산업단지 내에서 소비될 수 있어, 농업과 산업 간의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산업단지 스마트 농업 융합
전국 산업단지에서 수직농장이 입주 가능해진 것은 농업의 스마트화와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과 ICT, 로봇, 센서 등 다양한 관련 산업들이 함께 발전하면서, 농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첨단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정이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내에서 농업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수직농장 입주를 적극 지원하며, 농업의 스마트화와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제도 개정은 단순히 농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과 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스마트농업의 발전과 수직농장 입주는 농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효율화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함으로써, 농업과 관련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며,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미래와 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