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요즘 장사하기 참 쉽지 않죠. 경기 불황도 계속되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소상공인분들 중에는 가게 운영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폐업까지 결심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은 생각보다 큰돈이 들어가서, 막상 폐업을 하기로 마음먹어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 조건과 절차,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무엇인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말 그대로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을 떼고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데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프로그램 안에 폐업지원 항목을 마련해놓은 겁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대부분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며, 정식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작업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관공서를 오갈 필요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서만 잘 작성하면 OK!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철거 전에 반드시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거를 먼저 진행해버리면, 이후에는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요약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returnhope.or.kr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몇 가지 기본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해요. - 심사 후 승인 결과 통보 (평균 2~4주 소요)
→ 승인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 지정된 철거업체와 계약해 작업 진행
→ 지원금은 철거가 끝난 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29일 기준, 소상공인 사업자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사업장일 것
- 도박, 유흥 등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즉, 단기간 운영한 사업장이거나 자가 소유 점포, 무상 임대의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통해 이 조건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런 경우 제외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사업장 (즉, 임대가 아닌 경우)
- 과거에 동일 사업으로 철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주거용 건물(예: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운영한 사업장
- 사업장 이전만 하는 경우 (실제 폐업이 아님)
- 자력 철거나 비등록 업체와 진행한 철거 작업
- 도박, 유흥업소 등 정부 지원 제외 업종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에 필터링되거나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최대 지원금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철거 견적이나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무조건 400만 원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또,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도 필수입니다.
간혹 비용을 아끼기 위해 비등록 업체에 맡기거나 직접 철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비용도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1차 신청 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필요 시 영업신고증
철거 후 2차 정산 시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 전·후 사진
- 철거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결제 내역
- 통장사본 및 이체 증빙자료
이 서류들은 정산과 지급에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 철거는 반드시 승인 후 진행!
→ 승인 전에 철거하면 절대 지원금 못 받습니다. -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 폐업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 정식 철거업체와 계약해야 인정됩니다.
→ 개인 철거, 무등록 업체, 셀프 철거는 모두 대상 제외입니다. -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문의는 희망리턴패키지 센터를 통해 가능\
마무리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철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꼭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조건만 맞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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