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구직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라면,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에 주목해보셔야 해요.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무엇인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취업이 힘든 분들을 고용하면 국가가 그 노력을 인정해서 장려금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이나 중증 장애인, 장기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을 새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 사업주(회사)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대부분의 일반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임금체불 사업장(고용노동부에 명단 공개된 경우)
-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 등 사행성 업종 운영 사업자
이외의 일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고용된 근로자도 아무나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근로자가 ‘취업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취업취약계층 예시
-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 경력단절 여성: 육아,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중증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1~2급 등록장애인
- 섬 지역 거주자: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노숙인, 결혼이민자 등
또한 근로자가 고용되기 전에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 중증 장애인, 섬 지역 거주자 등) 즉, 아무나 채용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 조건 중요
단순히 대상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장려금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로계약의 형태와 고용 기간 등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고용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은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요. - 계약직, 정규직 모두 가능
→ 단, 고용이 실제로 유지돼야 하며,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충족
→ 주당 근로시간이 너무 짧으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규모 정리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360만 원 | 720만 원 |
| 대규모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미만 등이 이에 해당돼요.
🧾 지원 인원 한도도 있어요.
-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
예를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최대 3명까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의 고용24(work24.kr) 또는 고용행정 통합포털 접속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첨부해야 할 서류 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취약계층 증빙서류 (구직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고용지원센터)에 방문
- 현장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보다 빠르게 접수가 가능해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기 & 지급 시점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요건이 맞아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첫 번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후에는 6개월마다 반복 신청 가능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는 반드시 첫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지급 시점
-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 다만,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지급이 확정되면 사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연 72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고, 고용센터가 적극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회사에서 인력을 새로 뽑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미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셨다면, 지금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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